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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대상, 산정기준, 금액 위자료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미합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유책배우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혼 위자료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뿐만이 아닌 협의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알코올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라면 시부모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의 사..
양육비 미지급 형사고소 - 강제지원, 청구소송, 형사처벌 양육비만약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관련 문제를 협의 해야 합니다.그 중 양육권에 관한 협의도 포함되어있는데 양육권을 갖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가 83%나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지원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법률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5. 압류명령 신청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7.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명령 거부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어기게 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양육비의 현실여성가족부에서 2021년에 조사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적 없는 가구가 83%가 된다고 합니다.이렇게 협의 혹은 이혼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종류양육비 미지급 대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2. 담보제공명령3. 강제집행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사람을 양육비 채무자라고 하고,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양육비 채권자라고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월 고정 수익이 있는 배우자의 직장 급여에서 정해진 양육비만큼을 공제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을..
약혼 및 파혼 성립요건, 효력, 위자료 약혼이란?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합니다.약혼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 요건1.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즉,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양가의 정혼은 약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약혼 연령에 이를 것만 18세 미만은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만 18세 이상이어도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
유책배우자 기준, 이혼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유책배우자란?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파탄의 기준유책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혼인파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도나 불륜2. 배우자에게 폭언, 폭행3. 시부모님 혹은 장인어른에게 폭언, 폭행4. 가출5.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6. 도박중독7. 알코올중독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로 지정되는 혼인파탄의 이유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혼인빙자간음죄란?혼인빙자간음죄는 현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이어져 공공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처벌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제304조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거나 음행을 갖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결혼 파탄의 근거로 사용되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가정 내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지 56년 만인 2009년 11월 26일 위헌 판정을 받게 ..
의부증 이혼 의부증이란?의부증이란 자신의 배우자가 혹시 다른 이성과 불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극도로 심하게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의부증 이혼심한 의부증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의 일종일 뿐, 불치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알고,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더는 나아지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받았다면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이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혼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잘 된다면 좋겠지만 이혼의 사례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미리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좋겠지만, 배우자의 이혼 거부, 재산분할 다툼 등 소송이 쉽게 끝나지 않고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택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의 경우 다른 재판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고 소송을 처음 해본다면 생소한 것들이 많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상대 배우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본인은 변호사가 없다면 이 역시도 이혼소..
이혼 재산분할 재산보다 빚(채무)를 분담하게 되는 경우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며,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부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법적 절차와 결과는 더욱 복잡해집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가정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인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양 당사자가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재산의 종류와 규모, ..
이혼 절차 서류 및 위자료 협의이혼 구비서류협의이혼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단, 부부의 주소지가 각자 다르다면 각자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그 사본,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진술요지서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재감인증명서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 서류들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 기간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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