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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 주된 고민은 양육권을 잃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과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 사용되어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21년과 동일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기본원칙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양육비산정기준표 설명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
경제적 문제 이혼 이혼 방법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로 나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를 하는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
상간자 소송 주의사항 상간자 소송이란?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내연남, 내연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이 때 배우자의 내연남 혹은 내연녀를 상간자라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상간자 소송과 이혼은 같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상간자 소송을 하고 이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이혼은 선택사항이지만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상간자 소송보다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 더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 주의사항상간자 소송 주의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고의성에 대한 증거수집합법적인 증거수집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 상간자 소송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상간자 소송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은 배우자와 부정행..
접근금지가처분 종류, 대상, 신청, 위반 시 처벌 접근금지가처분이란?접근금지가처분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적 수단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종류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 형사, 가정법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소송이혼 이혼서류 작성 방법 이혼의 종류이혼은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협의이혼조정이혼소송이혼 그 중 소송이혼의 서류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혼소송이혼은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의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송이혼이 진행되게 됩니다.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조정에 회..
협의이혼 이혼 서류 작성법 이혼의 종류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협의이혼의 서류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협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으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과 같은 여러 권리들에 대하여 합의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협의이혼의 비중은 77.8%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종류공통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혼인무효 효과, 요건, 이혼과 차이점 혼인무효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에서 정의하고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여기서 제809조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점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혼인을 전제로 발생했었던 법률관계가 모두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일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또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를 각 상속인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정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특정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공동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하면 협의분할 방식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피상속인이 분할 금지를 유언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며, 분할 방식과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상속 전문 변호사 역할 상속 문제의 복잡성 이해하기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에도 적혀있듯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이 호주권 또는 재산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드라마나 뉴스에서 간혹가다 상속 문제를 다룬 이야기를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당한 상속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다거나 억울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뺏기고 빚을 떠안는 등 불공평한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공평한 분배, 가족 간 관계, 증여 및 유언 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상속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문제의 복잡성을 먼저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도..
이혼소송 비용 이혼 소송의 비용 구성이혼 소송은 착수금, 인지 송달료, 성공보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300에서 500만 원의 착수금이 필요하며, 소송의 종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련된 소송이 추가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부부의 상황과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비용이혼 소송의 비용은 착수금, 인지 송달료, 성공보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이혼 소송 비용에서는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착수금이 들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인지 송달료는 법원에 내야 하는 금액인데, 이는 소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단순 이혼 소송이 아닌 재산분할, 상간녀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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